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% 가닥

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.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가장 유력한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%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듯 합니다.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셔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. 80%라서 대부분이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 예상 정보

지원금 지급 대상: 소득 하위 80%

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%로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민주당에서는 100% 전국민 지원을 요구했었으나, 하위 70%에 대해 지급을 제안하던 정부와의 절충안으로 80% 선별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듯합니다.

지급 방식은 1차 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,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아직 가구별 또는 개인별 지급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고,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.

 

 

고소득층 지급방식

고소득층에 대한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 형태로 간접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재난지원금 자체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캐시백 지원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. 사실상 전국민 지원으로 보이기도 하고, 고소득층의 소비도 창출할 수 있으므로, 전반적인 경제의 선순환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캐시백 상한으로는 30~50만원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상한 자체는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높이는 쪽으로 가는게 좋아보이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 

재난지원금 사용처 <천지일보>

지원대상 확대

소득 하위 80%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는 하나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폭 넓은 지원을 위해서 하위 90% 지급안도 여전히 검토 및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해가 큰 계층이나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.

특히,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, 지원액 상한도 500만 원에 그쳤던 4차 지원금에서 200만 원 상향한 700만 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 

간단하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만 캐시백 제도라는 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장점만 있을지는 여러가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차등 지급으로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, 또는 모두가 방역에 참여했음에도 지원을 달리 하는것이 맞는 방식인지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